'25. 6월 17일, 노동 뉴스&동향(노사관계에 불어오는 격랑, 예측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노사관계에 불어오는 격랑, 예측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 오늘도 빠르게 흐르는 산업현장 속, 노사 간 갈등과 정책 변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긴장하는 상황 속에서, 주요 이슈를 짚고 현장을 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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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화오션 하청업체 – 노동자 교섭 결렬

현장의 불씨, 언제든 쟁의로 확대될 수 있다!
거제조선소를 중심으로 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와 협력업체 간의 임단협 교섭이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기본급 인상 수준 ▲작업환경 개선 ▲복리후생 확대 등이었으며, 노동자는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검토 중입니다.
👉 현장 기반 하청구조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이며, 향후 원청 책임론 확산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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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라이프, 통상임금 확대 막기 위한 ‘고정OT’ 삭감 논란

‘통상임금 회피’의 또 다른 방식, 법적 리스크 키우나
iM라이프는 기존에 지급하던 고정 연장수당(OT) 항목을 최근 급여에서 제외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명백한 임금체계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흐름과 유사한 사례로,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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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대제철 포항공장 전면 휴업, ‘침묵 속 파열음’ 계속

중단된 공장, 멈추지 않는 노사 갈등
포항공장을 전면 휴업한 현대제철. 표면상 이유는 "설비 점검 및 생산 조절"이지만, 배후에는 고질적인 노사 갈등과 노조와의 이견이 있다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지역경제와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전면 파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 현장노동자의 불안과 회사의 전략적 휴업이 맞물리는 복합적인 갈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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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표 노동정책’, 기대와 우려 속 온도차 뚜렷

노동계는 “속도내라”, 경영계는 “신중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발표한 노동공약(근로시간 단축, 파견노동 규제 강화 등)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부담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실행력 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입니다.
👉 현장 반응은 이미 엇갈리고 있으며, 입법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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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지금은 ‘관망’보다 ‘준비’의 시간

이번 주 노사 동향은 단순한 뉴스 이상의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 중소 제조업에서의 하청노동 안정성 문제
• 통상임금·고정OT 등 임금체계에 대한 법적 민감도 고조
• 노동정책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

👉 인사노무 실무자는 이번 동향을 통해 임단협 전략, 규정 리스크 점검, 노사 커뮤니케이션 라인 점검을 동시에 수행해야 할 시점입니다.

 

* 6/17(화) 주요 노사관련 뉴스 및 동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클릭 바람

 

한겨레)    한화오션 하청업체-노동자 교섭 결렬

매일노동) 통상임금 확대 막으려 iM라이프 고정OT 삭감

기타언론) 포항공장 전면휴업에 잡음 계속…현대제철에 전운

기타언론) 기대반, 우려반’ 이재명표 노동정책∙∙∙노 “빠른 실현”vs 사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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