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월 18일, 노동 뉴스&동향 (최저임금 격돌, 통상임금 판 키우는 노동계, 중견車의 생존게임)

 

통상임금·최저임금 격돌, 중견車의 생존 싸움…노동현안 총정리!

6월 셋째 주, 대한민국 노동현장은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책임 논란부터 최저임금 차등적용 논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까지—한 주간의 주요 노동 이슈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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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청이 책임져라” 통상임금 갈등, 판 키우는 노동계

하청 노동자의 통상임금 갈등에 대해 노동계는 *“이제는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이후, 원청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는 단순한 하청업체의 문제를 넘어, 향후 산업별 교섭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핵심포인트

• 원청 책임론 부상
• 노란봉투법 적용범위 쟁점화
• 산별노조와 통상임금 소송 확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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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저임금 협상 본격화…'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대립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노동계와 사용자단체 간 줄다리기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 중인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냐, 아니면 “업종 특성 고려한 유연성”이냐. 사회적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이슈요약

• 경영계: 업종별 차등 필요
• 노동계: 차별적 임금 구조화 우려
• 위원회 내 표결 향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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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국차 공습+내수 침체…중견車 3사 생존게임 돌입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KG모빌리티(구 쌍용), 르노코리아, 한국GM 등 중견 자동차 3사가 지금 진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물량 공세, 여기에 내수 침체까지 겹치며 매출 타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 구조조정, 공장 가동 축소 등 현실적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노사 간 협상도 급격히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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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금이 IMF보다 더 위험하다?" 국가경쟁력 적신호

WEF(세계경제포럼)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 노동시장 경직, 정치 리스크가 복합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결국 기업의 인건비 전략, 생산성 혁신, 노동유연화 정책에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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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8차 금속노조 중앙교섭(결렬선언)

금속노조의 제8차 중앙교섭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임금 인상, 정년 연장, 통상임금 정비 등 핵심 안건을 두고 사측과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평가입니다.

📌 교섭 결과에 따라 하반기 각 기업의 단체교섭 방향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노사 담당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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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조업 경기, 여전히 먹구름…6월 3주차 전망도 ‘침체 지속’

이번 주 제조업 업황에 대한 각종 지표들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둔화와 내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며, 특히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 무엇을 대비해야 하나?

•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
• 유연근무 및 탄력근로 확대 필요
• 산업별 맞춤형 대응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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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 뉴스기사 참고

* 6/18(수) 주요 노사관련 뉴스 및 동향

 

중앙일보) 중국차 공습에, 내수도 급감...중견車 3사 힘겨운 수성 싸움

동아일보)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업종별 차등적용’ 놓고 팽팽

매일경제) “한국은 지금 IMF 시절보다 더 추락”...계엄에 저출생까지, 먹구름 낀 국가경쟁력

한국경제) 통상임금 갈등, 원청이 해결하라…노란봉투법 판 키우는 노동계

기타언론) 2025년 제8차 중앙교섭 뉴스

기타언론) 6월 3주 주요 제조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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