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뺑소니 누명? 절대 몰리지 않는 5가지 핵심 대응법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뺑소니’ 누명을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황하거나 현장을 바로 떠나지 못해도, 신고 지연이나 적절한 증거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뺑소니 혐의가 생길 수 있어 운전자라면 반드시 관련 법률과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후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적 기준,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행동, 그리고 신고 절차를 단계별로 쉽게 설명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안내하여, 억울한 누명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전 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뺑소니 혐의로 인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분이라면 끝까지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뺑소니 사건에 대한 성립여부와 대책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대응을 잘못하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뺑소니 사건 성립여부와 더불어 대응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특가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른 도주운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사상이 발생하였음을 알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응급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자전거와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해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보고 괜찮다는 확답과 함께 운전자가 그 현장자리를 떠났다고 가정할때, 이 경우는 뺑소니가 될 것인가?

 

위 사고처럼 가해차량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인 질문자의 상해부위와 그 정도를 확인한 후 질문자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변한 후 양자가 모두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그 상해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상 응급구호 등이 필요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고, 괜찮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질문자의 경우 사리변식능력이 있는 자이어서 어느 경우를 통해서라도 위 특가법 제5조의3 상 도주운전죄(= 뼁소니 사고)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상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죄에 해당될 것이냐 하는 점에 있어서도 의문이 듭니다.

 

즉, 가벼운 인사사고의 피해자 말만 믿고 가는 경우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념상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될 수준이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 노인 등일 경우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구 거절하는 경우에는 나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알려주고 보험접수 후 사고관할 지구대나 경찰서에 뺑소니 방지용 사고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뺑소니 성립 요건

1.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은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2. 피해자를 구호 행동을 아니함

3. 연락처 없이 사고현장 이탈 (피해자측이나 경찰관에게 나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전달)

 

*조치사항

1. 구호조치: 인근병원 X-Ray 촬영 등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의사소견서

2. 피해자가 그냥 간다고 하면 필히 연락처를 주고, 피해자로부터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는다.

3. 피해자도 가버리고 목격자도 없는 등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확인서를 받는다. (뱅소니방지용 사고신고)

 

*처벌사항

 

 

뺑소니 누명 시 대처법 Q&A

Q1. 뺑소니 누명을 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침착하게 사고 현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현장 사진 촬영 및 목격자 확보 등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후 즉시 경찰에 자진 신고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현장을 피하거나 연락을 피하면 누명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Q2.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현장을 바로 떠나야 하는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면 현장 이탈은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이유와 증거(예: 병원 진단서 등)를 확보해 경찰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뺑소니 혐의가 잘못 적용됐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 해명하고, 필요 시 법원에 이의신청과 무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4. 경찰 조사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조사 시에는 침착하고 사실에 입각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조사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5. 뺑소니 누명을 예방하려면 평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즉시 연락처 교환과 사고 현장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또한 차량 내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며, 사고 후 가능한 빠른 신고로 자신을 보호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평소 법률 상담처와 연락처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