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월 23일, 노동 뉴스&동향(“최저임금·하청교섭·주4.5일제까지…6월, 노사전쟁이 시작됐다!”)

노사관계 흐름, 지금 어디쯤 와 있나요?

점점 뜨거워지는 6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숨 가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언론을 통해 노사현안 핵심 이슈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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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

🔗 [동아일보] 하청노조, 통상임금 판결 근거로 원청 직접 교섭 요구
 -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핵심 쟁점은 하청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 여부!
 - 원하청 구조 전반에 큰 충격이 예상되며, 향후 산업계 교섭 방식 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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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엔 반차? 주 4.5일제 도입 논란”

🔗 [매일경제] 금요일 오전 일하고 퇴근하나…이재명표 ‘주 4.5일제’ 속도
  -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이는 ‘주 4.5일제’, 실제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기업은 생산성 우려, 노동계는 ‘삶의 질’ 향상 기대감 ⬆
  -  핵심은 공공부문 선도 도입 → 민간 확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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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1500원? vs 1만30원?”

🔗 [한국경제] 1만1500원 vs 1만30원…노동·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 돌입
  - 2025년 최저임금 심의 돌입!
  - 노동계는 대폭 인상(1만1500원), 경영계는 사실상 동결(1만30원) 요구
  - 양측 입장차 ‘극심’…합의 도출까지 진통 예상
  -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도 재점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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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개정이 쟁의권을 바꾼다?”

 🔗   [매일노동뉴스] 금속노조 “쟁의 범위 넓힌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  금속노조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노조법 전면 개정을 촉구
 -  사용자의 대체근로·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 확산
 -  개정 여부에 따라 현장 파업 대응 방식의 근본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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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 [기타언론 종합] 떨어진 생산성·잦은 파업… 노조, 현대차 넘어 국가경쟁력 위협
  -  최근 현대차그룹의 생산성 저하와 반복되는 파업 이슈가
  -  정부 및 기업 전반의 **‘노사 신뢰 붕괴’와 ‘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분위기
  -  외국 투자자 이탈 우려도 제기되며, “한국 제조업 전반의 체질 개선 필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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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정리!

주요 이슈핵심 쟁점파급 영향

주요	이슈핵심	쟁점파급 영향
하청노조 교섭 요구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권 전면 재조정 가능
주 4.5일제 논란	근무시간 단축 vs 생산성	제도적 실험 확대 여부
최저임금 심의	대폭 인상 vs 사실상 동결	저임금 업종 타격 우려
노조법 개정	쟁의 확대 및 대체근로 제한	쟁의 대응 체계 전환
현대차 노조 파업	생산성 저하 및 파업 장기화	산업 경쟁력 악화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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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3(월) 주요 노사관련 뉴스 및 동향

 

동아일보) 하청노조, 통상임금 판결 근거로 원청 직접 교섭 요구

매일경제) 금요일 오전 일하고 퇴근하나…이재명표 ‘주 4.5일제’ 속도

한국경제) 1만1500원 vs 1만30원…노동·경영계, 최저임금 줄다리기 돌입

매일노동) 금속노조 “쟁의 범위 넓힌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기타언론) 떨어진 생산성·잦은 파업… 노조, 현대차 넘어 국가경쟁력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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